▲ 임명섭 충남일보 주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안보 및 핵 비확산 분야 우려를 이유로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시킨 배경으로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몇몇 사건"을 거론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 간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 여러 국책연구소에는 해외로 반출하면 안 되는 자료가 있다"라며 "지난해에만 2000명이 넘는 한국인 학생, 연구원, 공직자들이 이들 연구소를 방문했는데, 몇몇 사건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한국인이 방문한 국책연구소로 그가 언급한 곳은 로스앨러모스, 아르곤 연구소다. 두 연구소 모두 1945년 역사상 첫 핵무기를 개발한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한 곳이고, 이후 핵 물질과 핵 발전 분야를 연구해 온 곳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번 일은 대단한 게 아니다"라며 "정치적, 정책적 의미를 과도하게 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인사의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중대한 사안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 정부가 '산업 스파이에 준하는 부정행위'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국인 방문자가 규정을 어겨가며 사진을 촬영한 것이 다수 적발됐다는 것이다. 또 미 에너지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전쯤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고용한 한국인 직원이 첨단 연구용 원자로 설계자료를 담은 노트북을 갖고 한국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된 일도 있었다. 

이런 일로 인해 미국 백악관이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을 본격화했다. 한국을 미국의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하며 시장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내에서 전개되는 상황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엉뚱한 '네 탓 공방'이 눈 뜨고 보기 힘든 수준이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공격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동적 핵무장론 탓"이라고 맹공했다. 여야는 서로 상대의 핵무장론과 친중 노선을 원인으로 몰아가고, 유관 부처 간에는 책임 떠넘기기 움직임이 감지됐다. 

게다가 한국은 탄핵 정국에 따른 국가 리더십 부재로 속수무책인 형국이 됐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다가 최근 우리 외교부에 한국 연구원들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보안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감지했다.

근거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당 대표들이 나서 서로 삿대질부터 한 꼴이 민망스럽기만 했다. 탄핵 정국에 통상·안보 외교에서 '한국 패싱' 우려가 가뜩이나 심각한 현실이 됐다. 여야가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이런 적전분열은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 작태다.

외교적 자해 행위나 다름이 없다.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지정을 두 달이 넘도록 몰랐던 전철을 밟아선 결코 안된다. DOE가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올린 것조차 몰랐던 정부의 무능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은 불가피하다.

정부만의 탓도 아니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여당과 야당 어느 한쪽도 외교 안보의 컨트롤타워를 뒷받침해 줄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 그런 여야가 이 위기 상황에도 진영 논리에 따라 분열을 조장하고 문제를 악화시켰다.

그렇지 않아도 긴급한 현안을 방치하고 국정협의회마저 표류시키고 있는 여야가 아닌가? 안보를 놓고도 당 대표들이 무책임하게 공방을 벌이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으니 착잡하기만 하다. 우리가 북한과 이란, 중국, 러시아 등과 동급으로 분류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군사정보 협력, 방산 기술 이전 제한 등 우리의 국익 침해는 실로 엄청나다. 특히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면 우리의 에너지 정책 등 미래산업의 발전 기반이 틀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을 3번째 방문, 뒷북 외교를 펴고 있지만 그야말로 소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는 상황이 됐다. 다음달 15일 발효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 패싱'이 고착화하지 않도록 전략적 외교를 가동하고 첨단산업 보호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서 발생한 보안 관련 문제 때문이다.

민감국가 지정이 알려진 후자 자중지란에 가까운 소동을 본 미국이 향후 한국 핵무장론을 진지하게 취급하겠는가? 외부 위기가 닥치면 하던 정쟁도 멈추고 똘똘 뭉쳐야 정상 국가다. 안보는 여야가 없고 특히 핵 문제는 전략적 모호성과 신중함이 기본이다.

정부와 여권도 책임이 무겁다. 여야는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SCL에서 한국 제외를 위해 힘을 보태야 한다. 나라 안에서 네 탓 공방만 일삼으며 싸운다면 싸울수록 민감국가에서 풀릴 길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